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자료를 좀 찾아 보니까,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약간 가공한 건데 법인세에 관한 겁니다.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2-07-26,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13.1조 중에서 고소득층 또는 법인에 대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서민, 중산층이 일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자료를 좀 찾아 보니까,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약간 가공한 건데 법인세에 관한 겁니다.

5000억 초과되는 그런 과세 대상 기업들의 실 세율이 19.4%, 그런데 3000억에서 5000억 이하는 오히려 21.4%.

일단 그 당시의 문제의식이 이랬던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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