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법인세 인상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출구조조정해야 되고 각종 비과세 세액 감면해야 됩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5-11-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결단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수 의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법인세 인상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출구조조정해야 되고 각종 비과세 세액 감면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저는 감면 중단하자고 주장합니다.
조세지출을 확 정리하자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