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자체의 발상을 저는 반대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인세든 개인소득세든 실제 그 기업 활동하는 사람에게, 기업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오기형 국회의원, 2024-11-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기회발전특구 자체는 이후에도 논의는 또 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특정인의 상속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건 개인에게 이해가 가는 거고.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자체의 발상을 저는 반대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인세든 개인소득세든 실제 그 기업 활동하는 사람에게, 기업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지점이 이게 과연 적절한가, 최선인가 이건 토론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 문제의식 자체가 계속 같이 토론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