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감세정책이 이러한 세수결손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그것은 동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역대 감세를 했다, 3년 동안 해서 실제 그 효과가 81.7조 원 내지 80조 원 내외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난 2년 동안에 역대급 세수결손 했고 그게 56.4조, 29.6조……
실제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감세정책이 이러한 세수결손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그것은 동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 상속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상속세는 20년 동안 그대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상속세 관련해서 일괄공제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일정 기간 동안에 멈춰 있다라는 것은 이해하는데 가업상속공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변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