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세금 감면, 이번에 올해 세법 개정안으로 나온 것 중 많은 부분이 상속세법에 관여, 개입이 돼 있고 그 분야에서 대폭 감세 효과가 있어서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4-11-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도대체 지금 세수가 감소하고 나라 곳간이 무너지고 있는데 계속 특정 계층에, 응능과세 원칙에 비추어 봐서도 부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기재부가 나라의 곳간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국정 운영을 주도하시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도 좀 심각하게 봐야 될 상황 아닌가 싶은데.

지금 세금 감면, 이번에 올해 세법 개정안으로 나온 것 중 많은 부분이 상속세법에 관여, 개입이 돼 있고 그 분야에서 대폭 감세 효과가 있어서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루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고 나서 일부 중산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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