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앞서서 주질의 때 했던 건 추경호 부총리의 재작년, 22년 7월 21일 그때 발언이었지요.

세제 개편안 자체가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고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평가가 ‘세수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재정건전성에도 실제 기여한 게 없다’ 그렇게 처음에 말씀드렸고, 부총리께서는 ‘세수의 효과는 좀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에 대해서,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해외 자회사 세액공제 이런 경우는 작년에 이미 효과가 나타난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법인세 감세에 관련된 것은 이미 올해 세수결손에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