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것, 토론하고 싶었던 것은 세수 관련된 기재부의 그동안의 행태 내지는 국회와 상의하지 않는 그 방식 이것 좀 반성해야 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감세정책 바꿔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4-11-0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것, 토론하고 싶었던 것은 세수 관련된 기재부의 그동안의 행태 내지는 국회와 상의하지 않는 그 방식 이것 좀 반성해야 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감세정책 바꿔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세수 재추계 또는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논쟁하고 있는 것 잠깐 몇 가지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헌재 사무처장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