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을 해서 세수 기반도 약화되었고 그리고 적자성채무도 상당히 증가돼서 국가채무의 질도 좀 안 좋고, 작년에도 보니까 적자성채무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오기형 국회의원, 2025-08-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니까 불신이 쌓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적자성채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출범할 때부터 조건이 참 안 좋습니다.
감세정책을 해서 세수 기반도 약화되었고 그리고 적자성채무도 상당히 증가돼서 국가채무의 질도 좀 안 좋고, 작년에도 보니까 적자성채무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국가 전체 채무 증가액은 48.4조인데 적자성채무만 약 89조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채무의 질이 안 좋아진 거지요, 실제 여기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이 숨겨진 상태에서 했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