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나 예결특위장에서 부총리께서 계속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 60%, 한국형 재정준칙 이야기하셨습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1-06-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본회의나 예결특위장에서 부총리께서 계속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 60%, 한국형 재정준칙 이야기하셨습니다.
일관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에서 ‘80% 정도가 넘으면 성장률과 민간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고, 그런데 그 지점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