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옆에서 대신 다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해 줍니다.

그런 걸 부당이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당지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부당이득, 부당지원행위를 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부당지원행위라고 보고 공정거래 위반으로 과징금을 때렸는데 이런 사안은 세무조사를 해서 부당지원이기 때문에 익금불산입 관련된 법인세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서울지역에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조사를 했고 그리고 조세심판원에 문제 제기했지만 이 증여세 과세 정당하다.

그다음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증여세 과세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 건은 광주고등법원에서 과세처분 취소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