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지 않으면 결국 다른 부분에서 증세를 해야 됩니다.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5-11-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조세지출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고 개별 항목별로 논쟁을 해야 되겠지만 큰 기조에서 조세지출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게 국감 기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세지출은 기본적으로 줄여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연장할 것도 연장을 안 해야 된다, 그리고 연장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연장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조정에 있어서도 전체 큰 그림에서 기조를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다른 부분에서 증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세를 결정하지 못할 바에는 조세지출을 연장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더 엄격하고 조세지출 내용 자체를 확대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엄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정 산업이나 특정 분야별로 주장하시는 말씀이 틀렸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 큰 흐름에서 지금 국면적으로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상황에서 조세지출 확대는 진짜 절제해야 되고 연장도 절제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현 수준에서는 이대로 정부안으로 연장을 3년 더 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 정도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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