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살짝 더 받고 있는데, 실제 재산이나 소득이 그보다 더 많은데 이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게 적절하냐 이런 비판이라고 봅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그 과정들 자체가 현재 전체적으로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재구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이 숫자가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경제력이 있는 고령층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적절하냐, 특히 2030 청년세대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보다 살짝 더 받고 있는데, 실제 재산이나 소득이 그보다 더 많은데 이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게 적절하냐 이런 비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비판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회적 논쟁을 더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했던 사례와 똑같지는 않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는 한 469만 원 정도 수급하면 여전히 기초연금 수령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우재준 위원님은 부부 합산하면 700몇만 원까지 간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아파트 보니까 공시지가 13억이고 시세가 18억 정도 되면 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기초연금 수령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