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관련해서 여전히 논쟁이 되고 그리고 실제 수사·기소 분리는 이제 불가역적인 상황이고 그렇다면 검찰개혁추진단에 대해서 관세청이 갖고 있는 특사경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견 제안, 논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오기형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관세청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관련해서 여전히 논쟁이 되고 그리고 실제 수사·기소 분리는 이제 불가역적인 상황이고 그렇다면 검찰개혁추진단에 대해서 관세청이 갖고 있는 특사경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견 제안, 논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국무조정실과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