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기소 분리 관련해서 여전히 논쟁이 되고 그리고 실제 수사·기소 분리는 이제 불가역적인 상황이고 그렇다면 검찰개혁추진단에 대해서 관세청이 갖고 있는 특사경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견 제안, 논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관세청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관련해서 여전히 논쟁이 되고 그리고 실제 수사·기소 분리는 이제 불가역적인 상황이고 그렇다면 검찰개혁추진단에 대해서 관세청이 갖고 있는 특사경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견 제안, 논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국무조정실과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다는 건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