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 필리버스터 발언

도봉을 국회의원 오기형입니다.

오늘은 제3차 상법 개정, 자사주 제도의 개혁에 관한 법률안 찬성의견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제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이 정도는 간단한 찬반토론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윤한홍 의원께서 한 4시간 동안 토론을 하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반대하시는지.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어떨 때는 찬성한다고 하셨다가 어떨 때는 반대한다고 하셨다가……

오늘은 제3차 상법 개정, 자사주 제도의 개혁에 관한 법률안 찬성의견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제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이 정도는 간단한 찬반토론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윤한홍 의원께서 한 4시간 동안 토론을 하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반대하시는지.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어떨 때는 찬성한다고 하셨다가 어떨 때는 반대한다고 하셨다가……

제가 법사위 제1소위에서 위원님들 토론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 권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경찰개혁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게 따로따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함께 토의하고 이 자리에서 의견을 나눴으면 싶습니다.

비록 관련법들이 다 통과됐지만 그리고 국가정보원법만 남아 있지만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서,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 시간 동안 어떤 게 가장 적절한 권력구조개혁의 대안인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로드맵을 잡고 가야 되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소중한 시간에 각자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웅 국민의힘당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먼저 몇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제가 준비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봉을 국회의원 오기형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먼저 밝히고 그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여야 의원들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공수처법 이미 통과되었고 그리고 경찰청법 통과되었고 국정원법 남아 있는데 왜 필리버스터하느냐 그런 관심과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국가권력구조 중에서 형사사법권력이 막강합니다.

앞으로는 검찰이 갖고 있는 정보의 기능, 정보수집을 하고 있는 기능 정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는 수사권 조정 1단계였지만 2단계로 직접수사 기능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을 통해서, 필리버스터라는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토론을 한다면 무언가 좀 더 나아가는 논의, 우리의 문제의식을 좀 더 구체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찰은 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을 형사사법적으로 점검하고 통제하는 역할, 검찰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준사법기관의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검찰을 기대하고 동의하고 그런 검찰이 되도록 제도개혁의 로드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과도적으로는 기소 부분과 수사 부분의 분리가 고민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권력구조 개혁 로드맵에 대해서 전에 여러 가지 개별적인 의견을 이런저런 단톡방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그 배경에는 대한민국 형사사법구조의 개혁 방향, 그 지점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견을 표출하면서 자유롭게 토론하기 위해서 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왕에 이런 기회의 토론 자리가 되게 소중한 자리고, 어찌 보면 공수처법 다 통과됐고 지방경찰법 통과됐고 그리고 국정원법도 곧 통과될 거니까 이 나머지 절차가 요식절차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왜 그걸 하냐 그렇게 제기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꼭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