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그 배경에는 대한민국 형사사법구조의 개혁 방향, 그 지점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견을 표출하면서 자유롭게 토론하기 위해서 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과도적으로는 기소 부분과 수사 부분의 분리가 고민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권력구조 개혁 로드맵에 대해서 전에 여러 가지 개별적인 의견을 이런저런 단톡방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그 배경에는 대한민국 형사사법구조의 개혁 방향, 그 지점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견을 표출하면서 자유롭게 토론하기 위해서 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왕에 이런 기회의 토론 자리가 되게 소중한 자리고, 어찌 보면 공수처법 다 통과됐고 지방경찰법 통과됐고 그리고 국정원법도 곧 통과될 거니까 이 나머지 절차가 요식절차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왜 그걸 하냐 그렇게 제기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꼭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