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수사로 논란이 됐던 게 KBS 정연주 사장 케이스입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먼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범죄를 찾아내는 형태의 수사형태를 표적수사라고 한다.
미국의 어떤 판사가 하는 이야기가 검사의 가장 무서운 권력은 먼저 어떤 사람을 선택한 다음에 그 범죄사실을 찾기 시작하는 데 있다, 그게 막강한 권력이라고 그럽니다.
표적수사로 논란이 됐던 게 KBS 정연주 사장 케이스입니다.
일단 방향을 정해 놓고 수사하고 수사해서 기소했는데 정연주 사장 결국 대법에 가서 무죄 나왔습니다.
이게 대검 중수과장 하셨던 분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