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 모든 논의의 전제는 금투세를 전제로 한 이 두 가지의 제도가 결합이 될 경우에는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데 전제조건이 되는 제도가 없으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의 제도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 약간 제약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5-11-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그쪽에서 실제 이걸 잘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으로 저는 이 논의가 구성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논의의 전제는 금투세를 전제로 한 이 두 가지의 제도가 결합이 될 경우에는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데 전제조건이 되는 제도가 없으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의 제도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 약간 제약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제도로 일정 정도 가는 것은 방향성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또 분산투자를 장려하는 의미에서의 세제 개편도 가야 될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는 조건 자체가 그런 문제의식과 전제조건 속에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