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 최저임금 발언

그러니까 그 과정들 자체가 현재 전체적으로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재구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이 숫자가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경제력이 있는 고령층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적절하냐, 특히 2030 청년세대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보다 살짝 더 받고 있는데, 실제 재산이나 소득이 그보다 더 많은데 이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게 적절하냐 이런 비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비판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회적 논쟁을 더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했던 사례와 똑같지는 않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는 한 469만 원 정도 수급하면 여전히 기초연금 수령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우재준 위원님은 부부 합산하면 700몇만 원까지 간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아파트 보니까 공시지가 13억이고 시세가 18억 정도 되면 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기초연금 수령 가능하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연금에 대해서 요율을 이야기할 때 이런 점이 있어서 지금 사적연금, 소득과 관련돼서 최저임금과 직접 연관되는 논의는 아니다.

이걸 지금 할 거냐, 말 거냐는 정책적인 게, 입법재량의 영역에 있고 이것 절대로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큰 기조에 있어서 지금 어떤 기조로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에 관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야기할 때 그 축에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있었는데 어쨌든 최저임금 1만 원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지난 대선 때 여러 후보들이 이야기했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표방을 했고요.

아니다, 2022년까지 올리겠다, 그때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니까 7.92%인데 현재 시급이 8720원이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 공방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님, 최저임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회의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에 관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야기할 때 그 축에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있었는데 어쨌든 최저임금 1만 원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지난 대선 때 여러 후보들이 이야기했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표방을 했고요.

아니다, 2022년까지 올리겠다, 그때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니까 7.92%인데 현재 시급이 8720원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최저임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회의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에 관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야기할 때 그 축에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있었는데 어쨌든 최저임금 1만 원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지난 대선 때 여러 후보들이 이야기했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표방을 했고요.

아니다, 2022년까지 올리겠다, 그때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17년도 7월 달을 기해서 결정된 겁니다, 18년도 인상을.

그런데 그다음 해인 19년도에는 또 역대 최고치가 나타나고 그래서 전경련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이상한,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저기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등 도입이라는데 지금 법안이 발의돼 있지 통과도 안 돼 있는 건데 그걸 최근에 이삼 년 동안에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었다는 식의 논거로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