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 국가채무 발언
2026
이 논의를 숨기고 할 수는 없다, 해법이 안 나온다 이런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최근에 대통령 말씀도 그런 거였지요.
기초연금에 대한 제도 개편할 때 하후상박 그리고 재정건전성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문제의식이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실제 현재 상태로서 그대로 유지되는 게 맞냐, 아닌 거 아니냐.
그러면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 재정을 일부 다른 식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2025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니까 불신이 쌓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적자성채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출범할 때부터 조건이 참 안 좋습니다.
감세정책을 해서 세수 기반도 약화되었고 그리고 적자성채무도 상당히 증가돼서 국가채무의 질도 좀 안 좋고, 작년에도 보니까 적자성채무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국가 전체 채무 증가액은 48.4조인데 적자성채무만 약 89조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채무의 질이 안 좋아진 거지요, 실제 여기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이 숨겨진 상태에서 했었기 때문에.
2024
그래서 이러면 실제 기재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소신이 있는 거냐, 일관성이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에 대한 기조가 독특하다, 세수결손에 대한 절차적인 개선을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조금 진전을 했으면 좋겠고, 세수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세수결손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국회랑 진지하게, 더 솔직하게 사전에 일찍 정보 교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다음 두 번째는 정책 기조 이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목표 달성도 못 했는데 왜 지금 그걸 폄으로 해서 소극적인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가, 오히려 내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최은석 위원님 질의, 의견에 추가해서 적극적 채무조정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 1.4%도 문제인 거고 경제성장률 낮았다, 계속 실질소득 떨어진 것에 대한 민생의 어려움, 내수가 어렵다고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기재부, 이것 반성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고.
그다음,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재정건전성을 목표로 해서 긴축재정, 소극재정 한 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보는 거고요.
그런데 재정건전성의 목표인 적자 문제도 해결 못 했다, 그러니까 재정건전성만 갖고,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이것 반성하고 뭔가 해법이 필요한 것 아니냐, 기조 변화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들 중에서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차관님하고 그다음 장관님께.
그런데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기재부, 이것 반성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고.
그다음,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재정건전성을 목표로 해서 긴축재정, 소극재정 한 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보는 거고요.
그런데 재정건전성의 목표인 적자 문제도 해결 못 했다, 그러니까 재정건전성만 갖고,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이것 반성하고 뭔가 해법이 필요한 것 아니냐, 기조 변화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들 중에서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차관님하고 그다음 장관님께.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징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맞나, 감사원에 감사 요구 또 실제 징계까지 직접 권고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습니다, 56.4조.
그리고 국가채무가 59.4조 증가했습니다, 건전성도 확보 못 하고.
작년에 적자성 채무가 47.4조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하는 채무는 54.3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니까 36시간 취업자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본래 기재부가 올 초 발표한 것보다 지금 노동연구원 발표가 좀 줄어들었고.
국가채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셨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 총액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같은 전 세계적인 국가적 위기의 경우에 그렇게 한 100조 증가된 것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안도걸 위원이랑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런 상황이 없는데도 360조, 만약에 5년 기준으로 하면 된다는 것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김영환 위원이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당시에 세법 개정안은 경제성장, 세수기반 확충 등등에 대해서 선순환 구조로 갈 거다, 그리고 세수 확대가 나타날 것이고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수 확대 없습니다.
작년에 세수결손, 올해도 세수결손입니다.
이게 1%도 아니고 56.4조, 일방적으로 국회와 상의 없이 처리했습니다.
그게 맞나 그 지적을 기재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59.4조는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재정건전성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충족했는가?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장관님, 세 가지 그냥 툭툭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국가채무가, 2023회계연도에 보니까 적자성 채무가 47.4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적자성 채무 중에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채무는 54.3조 증가한 것으로 예결특위에서 전문위원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적자성 채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기재부 권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