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 두 번째는 정책 기조 이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목표 달성도 못 했는데 왜 지금 그걸 폄으로 해서 소극적인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가, 오히려 내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4-10-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이러면 실제 기재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소신이 있는 거냐, 일관성이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에 대한 기조가 독특하다, 세수결손에 대한 절차적인 개선을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조금 진전을 했으면 좋겠고, 세수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세수결손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국회랑 진지하게, 더 솔직하게 사전에 일찍 정보 교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다음 두 번째는 정책 기조 이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목표 달성도 못 했는데 왜 지금 그걸 폄으로 해서 소극적인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가, 오히려 내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최은석 위원님 질의, 의견에 추가해서 적극적 채무조정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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