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 공수처 발언
2025
기사인데요.
윤석열 피의자 모 변호사가 ‘경호관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 체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공무집행방해 교사죄가 될 수 있는데 변호사법에 의하면 공수처장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징계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그럽니다.
이것 어떻게, 검토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2024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모함성 제보가 있었다.
유병호 사무총장과 동기입니까?’” 쭉 이야기해서……
실제 박범계 의원이 질의하는 상대방은 공수처장입니다.
그런데 ‘기조실장이라는 분이 지금 공익신고자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원에?’ 이랬는데 공수처장이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윤주 실장에 대해서 본인에게 저희가 질의를 했었고 그 점에서 대해서 본인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경과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표적감사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감사냐, 이게 감사원의 직권남용 아니냐, 그거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감사원에서 당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들에 논란이 많았고 실제 맹탕 감사였고 왜 그렇게 집요하게 감사를 했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2022년 정무위 국감 과정에서도 그 관련된 자료를 저희들이 함께 공개하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윤주 실장에 대해서 본인에게 저희가 질의를 했었고 그 점에서 대해서 본인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허위 증언을 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고.
제가 그 당일 질의를 하면서도 법사위에서 공수처장이 발언했던 내용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임윤주 기조실장이 발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든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됐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그 당시에도 임윤주 기조실장이 제대로 뭘 하겠다는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고발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고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현행 제도는 고발하여야만이 이게 제대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국회의 감사 권능․기능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발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023
현재 언론의 일방적인 것들, 언론에서도 나름 판단을 하시겠지만 특히 검찰에서나 수사기관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문제에서는 절제가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 수사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수처가 그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만 이후에 진화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도 이런 점에 대한 절제가 좀 필요하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계속 고민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년 7월 달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법사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내부 제보 사항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논쟁이 되면서 관계된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서로 이심전심으로 표적감사를 하고 그로 인해서 사퇴를 시키면 직권남용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이심전심으로 논의하는 분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권익위 또는 대통령실 또는 감사원 여기 관련된 게 있냐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지요.
그리고 그 제기된 이후에 공수처의 고발이 이루어지고, 공수처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 경향신문에 어제인가 보도된 것을 보니까 이런 표적감사와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이게 직권남용으로 피의사실이 돼 있고 제보를 했다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함께 무고죄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피의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사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지금 단계에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임윤주 실장님과 계속 지난 1년 이상 논쟁을 하고 있었고 이 논쟁에 대해서는 저희 정치권에서도 같이 반성해야 되지만 공무원으로서 하시는 분들이 함께 이걸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이게 숨길 문제가 아니라 좀 정돈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함께 공유, 인식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장된 주제기 때문에 더 엄밀하게 처리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아침부터 했던 것 잠깐 정리해서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윤주 실장님 건 관련해서 위원장님은 ‘공수처 수사 결과 기다려 보자, 위증 여부는 그때 가서 나중에 하자’ 이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위증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고발하고, 그래야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조사하는 것 병합해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게 무고가 아니라면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아침부터 했던 것 잠깐 정리해서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윤주 실장님 건 관련해서 위원장님은 ‘공수처 수사 결과 기다려 보자, 위증 여부는 그때 가서 나중에 하자’ 이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위증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고발하고, 그래야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조사하는 것 병합해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게 무고가 아니라면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학의 사건 다시 말씀드리면, 일주일 만에 처리했어요, 다른 건은 다른 식으로 좀 더 길게 처리하기도 하고 빨리 처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성접대 사건이다, 뇌물 사건이다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됐다가 이 화면에 나오는 출국금지에 관련된 게 있으면서 출국금지 과정에서의 관련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 사건의 성격이 뭔가 한 번 꺾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했던 사람들의 1심 판결이 최근에 나왔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고발했던 사람 2명, 이광철 전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무죄 판결이 1심에 나왔고 지금 항소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공수처에 고발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1차 무혐의 결정을 했던 사람들, 그때 검사들에 대해서 특수직무유기죄 그런 걸로 해서 이 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성격들이 논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별장 성접대 사건은 단순 뇌물 사건이고 그대로 사건 처리됩니다.
이 별장 성접대 사건의 공소시효가 도과됨으로써 면소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김학의 피의자에 대한 사건 자체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제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는 인식이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성접대 사건이다, 뇌물 사건이다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됐다가 이 화면에 나오는 출국금지에 관련된 게 있으면서 출국금지 과정에서의 관련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 사건의 성격이 뭔가 한 번 꺾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했던 사람들의 1심 판결이 최근에 나왔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고발했던 사람 2명, 이광철 전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무죄 판결이 1심에 나왔고 지금 항소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공수처에 고발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1차 무혐의 결정을 했던 사람들, 그때 검사들에 대해서 특수직무유기죄 그런 걸로 해서 이 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성격들이 논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별장 성접대 사건은 단순 뇌물 사건이고 그대로 사건 처리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위원장님 2023년 11월 11일 이걸 표시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날이냐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1차 무혐의 결정을 했고 그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특수직무유기 관련 공소시효 마지막 날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건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권익위에 접수도 직접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어떻게 처리됐느냐 관심이 있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사건은 세 번이 꼬인 거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시 정리하면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1차 무혐의 결정했었고, 2차 2014년도에도 또 무혐의 결정을 검찰이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건에 대해서 수사했던 검사를 특수직무유기 관련해서 공수처에 고발하니까 공수처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후에 바로 권익위에 냈는데 권익위는 그 조치가 좀 애매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질문 사항이 되는 거지요.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저는 일차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와 별개로 환경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환경부장관이 산하기관장 사퇴 요구했다가 형사처벌 받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표적 감사하고 그것을 지금 공수처에서 조사하고 있잖아요.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문제되고 있어서 저희들 국감에서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2020
더불어민주당 도봉을 국회의원 오기형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먼저 밝히고 그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여야 의원들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공수처법 이미 통과되었고 그리고 경찰청법 통과되었고 국정원법 남아 있는데 왜 필리버스터하느냐 그런 관심과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국가권력구조 중에서 형사사법권력이 막강합니다.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이렇게 표현되는 기소와 관련된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형사사법권력 개혁의 일차적 초점은 검찰제도의 개혁입니다.
수사권을 조정하고 검찰의 외부에서의 견제기능을 할 수 있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를 통해서 통제되지 않는, 남용되지 않았던, 그 검찰의 권력남용을 제한하자, 견제하자 이게 바로 민주당이 그동안 해 왔던 문제의식입니다.
앞으로는 검찰이 갖고 있는 정보의 기능, 정보수집을 하고 있는 기능 정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는 수사권 조정 1단계였지만 2단계로 직접수사 기능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형사사법권능이, 누가 그것을 관장하든 간에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인권을 지키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형사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논의하고 그 첨예한 지점에 검찰제도의 개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제도의 개혁의 1단계 개혁에 겨우 왔습니다.
공수처도 그 1단계, 일루이지 2단계는 아닙니다.
2단계라고 하는 것은 직접수사권능을 좀 더 분리시키는 것 그리고 정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기능으로 재구성하는 것 그것까지는 마쳐야 저는 2단계 검찰제도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많은 형사부 검사들도 이 지점에는 공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점을 꼭 하나씩 하나씩 보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하면서 일본 순사보다는 검찰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지만 이제 사오십 년 역사를 거치면서 검찰도 만만치 않구나, 검찰도 남용되는구나, 검찰도 견제해야 되구나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공수처가 나왔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
완벽한 제도다 저는 그렇게 강변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 국회에서 지금 토론하고 있는 그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 지점을 꼭 하나씩 하나씩 보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하면서 일본 순사보다는 검찰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지만 이제 사오십 년 역사를 거치면서 검찰도 만만치 않구나, 검찰도 남용되는구나, 검찰도 견제해야 되구나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공수처가 나왔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
제가 권력구조 개혁 로드맵에 대해서 전에 여러 가지 개별적인 의견을 이런저런 단톡방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그 배경에는 대한민국 형사사법구조의 개혁 방향, 그 지점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견을 표출하면서 자유롭게 토론하기 위해서 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왕에 이런 기회의 토론 자리가 되게 소중한 자리고, 어찌 보면 공수처법 다 통과됐고 지방경찰법 통과됐고 그리고 국정원법도 곧 통과될 거니까 이 나머지 절차가 요식절차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왜 그걸 하냐 그렇게 제기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꼭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건 야건 간에 경찰이고 검찰이고 함께, 언론도 같이 보시고 이 논의를 공개적으로, 이후에 형사사법 기능을 어떻게 바꿔 나가면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햇볕 앞에서 투명하게 의견을 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공수처는 이미 발족이, 제도적으로 출범을 한 거고요.
공수처장 임명은 별개로 하고.
그런데 공수처의 관계자들을 청탁금지법이나 부정방지법 관련된 적용 대상으로 집어넣는 그런 작업들이 그 전에 한꺼번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빠진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공수처는 이미 발족이, 제도적으로 출범을 한 거고요.
공수처장 임명은 별개로 하고.
그런데 공수처의 관계자들을 청탁금지법이나 부정방지법 관련된 적용 대상으로 집어넣는 그런 작업들이 그 전에 한꺼번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 일괄적으로 지금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청탁금지법 개정안,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속에 있는 그 공공기관의 범위 속에 공수처를 추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