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도 그 1단계, 일루이지 2단계는 아닙니다.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형사사법권능이, 누가 그것을 관장하든 간에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인권을 지키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형사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논의하고 그 첨예한 지점에 검찰제도의 개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제도의 개혁의 1단계 개혁에 겨우 왔습니다.

공수처도 그 1단계, 일루이지 2단계는 아닙니다.

2단계라고 하는 것은 직접수사권능을 좀 더 분리시키는 것 그리고 정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기능으로 재구성하는 것 그것까지는 마쳐야 저는 2단계 검찰제도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많은 형사부 검사들도 이 지점에는 공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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