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고발했던 사람 2명, 이광철 전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무죄 판결이 1심에 나왔고 지금 항소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3-10-19,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제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는 인식이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성접대 사건이다, 뇌물 사건이다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됐다가 이 화면에 나오는 출국금지에 관련된 게 있으면서 출국금지 과정에서의 관련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 사건의 성격이 뭔가 한 번 꺾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했던 사람들의 1심 판결이 최근에 나왔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고발했던 사람 2명, 이광철 전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무죄 판결이 1심에 나왔고 지금 항소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공수처에 고발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1차 무혐의 결정을 했던 사람들, 그때 검사들에 대해서 특수직무유기죄 그런 걸로 해서 이 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성격들이 논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별장 성접대 사건은 단순 뇌물 사건이고 그대로 사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