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그 제기된 이후에 공수처의 고발이 이루어지고, 공수처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 경향신문에 어제인가 보도된 것을 보니까 이런 표적감사와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이게 직권남용으로 피의사실이 돼 있고 제보를 했다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함께 무고죄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피의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3-10-26,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년 7월 달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법사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내부 제보 사항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논쟁이 되면서 관계된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서로 이심전심으로 표적감사를 하고 그로 인해서 사퇴를 시키면 직권남용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이심전심으로 논의하는 분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권익위 또는 대통령실 또는 감사원 여기 관련된 게 있냐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지요.

그리고 그 제기된 이후에 공수처의 고발이 이루어지고, 공수처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 경향신문에 어제인가 보도된 것을 보니까 이런 표적감사와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이게 직권남용으로 피의사실이 돼 있고 제보를 했다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함께 무고죄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피의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사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지금 단계에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임윤주 실장님과 계속 지난 1년 이상 논쟁을 하고 있었고 이 논쟁에 대해서는 저희 정치권에서도 같이 반성해야 되지만 공무원으로서 하시는 분들이 함께 이걸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이게 숨길 문제가 아니라 좀 정돈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함께 공유, 인식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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