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이렇게 표현되는 기소와 관련된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형사사법권력 개혁의 일차적 초점은 검찰제도의 개혁입니다.

수사권을 조정하고 검찰의 외부에서의 견제기능을 할 수 있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를 통해서 통제되지 않는, 남용되지 않았던, 그 검찰의 권력남용을 제한하자, 견제하자 이게 바로 민주당이 그동안 해 왔던 문제의식입니다.

앞으로는 검찰이 갖고 있는 정보의 기능, 정보수집을 하고 있는 기능 정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는 수사권 조정 1단계였지만 2단계로 직접수사 기능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