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공수처의 관계자들을 청탁금지법이나 부정방지법 관련된 적용 대상으로 집어넣는 그런 작업들이 그 전에 한꺼번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빠진 겁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0-12-07,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공수처는 이미 발족이, 제도적으로 출범을 한 거고요.
공수처장 임명은 별개로 하고.
그런데 공수처의 관계자들을 청탁금지법이나 부정방지법 관련된 적용 대상으로 집어넣는 그런 작업들이 그 전에 한꺼번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 일괄적으로 지금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청탁금지법 개정안,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속에 있는 그 공공기관의 범위 속에 공수처를 추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이기보다는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는 그런 제도, 법률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