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 금투세 발언
2025
그래서 그쪽에서 실제 이걸 잘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으로 저는 이 논의가 구성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논의의 전제는 금투세를 전제로 한 이 두 가지의 제도가 결합이 될 경우에는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데 전제조건이 되는 제도가 없으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의 제도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 약간 제약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제도로 일정 정도 가는 것은 방향성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또 분산투자를 장려하는 의미에서의 세제 개편도 가야 될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는 조건 자체가 그런 문제의식과 전제조건 속에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세제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는 서민, 중산층에서의 부의 축적 과정을 도와주려는 측면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 활성화의 그 목적이 되는 자본시장이 미국 자본시장은 아니고 한국 자본시장이라는 거고 그래서 한국 자본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범위라면 어떻게 가능할 거냐에 대한 그 콘셉트 자체는 세 개 단어로 가치투자, 장기투자, 분산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산투자를 제도적으로 하자라는 것에서 퇴직연금 기금화하듯이 종합소득과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금투세 논의가 나왔던 거고.
두 번째로 장기투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방식 중의 하나로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단타성보다는 긴 호흡에서 괜찮은 기업에 투자해라.
그다음에 ISA 계좌도 실제 장기투자를 일관되게 해라라는 차원에서 좀 더 고민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부자감세 논쟁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조세정책 자체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회정책이 조세지출로 다 해결될 수 있는가, 어디까지가 적절한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자본시장 때문에 자주 세금정책을 보지만 미국은 금투세 도입돼 있습니다.
한국은 금투세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칼럼을 쓰는데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조세 혜택이 있냐라고 미국과 비교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학개미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회정책이 조세지출로 다 해결될 수 있는가, 어디까지가 적절한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자본시장 때문에 자주 세금정책을 보지만 미국은 금투세 도입돼 있습니다.
한국은 금투세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칼럼을 쓰는데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조세 혜택이 있냐라고 미국과 비교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학개미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그다음 두 번째로 실제 지금 이야기되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9월 달, 10월 달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여전히 주가가 폭등해도 대한민국에서 서학개미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미국은 금투세 있어요, 대한민국은 금투세 없고.
세금 때문에 미국 시장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시장의 성장 가능성 때문에 가는 거고 그 시장에서의 지배구조가 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금투세 형태로 나왔던 거지 않습니까?
또는 5년간에 걸쳐서 과거의 손익을 또 통산하는 이런 구조가 있었는데 금투세를 제대로 시행 못 해서 저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라도 계속 검토를 해야 된다.
실제 금투세가 있었다면 50억, 10억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지요, 이미 그것으로 해소되는 거니까.
그리고 금투세가 있었다면 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지금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실제 더 유연하고 더 세게 갈 수가 있는데 종래에 세제가 꼬여 있기 때문에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쟁도 여러 가지로 제약 조건하에서 논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논쟁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에 미국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했던 제도인데 우리도 과감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는 5년간에 걸쳐서 과거의 손익을 또 통산하는 이런 구조가 있었는데 금투세를 제대로 시행 못 해서 저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라도 계속 검토를 해야 된다.
실제 금투세가 있었다면 50억, 10억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지요, 이미 그것으로 해소되는 거니까.
그리고 금투세가 있었다면 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지금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실제 더 유연하고 더 세게 갈 수가 있는데 종래에 세제가 꼬여 있기 때문에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쟁도 여러 가지로 제약 조건하에서 논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논쟁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에 미국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했던 제도인데 우리도 과감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상속세·증여세 문제는 이게 대표적으로 흙수저·금수저 이런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금투세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가자, 공정 과세, 그다음에 손실과 이익을 좀 상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제도개선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다가 다시 거꾸로 이제 과세를 좀 풀어 주는, 즉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논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수긍하고 지켜보기는 했었지만 적절한가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전에 금투세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가자, 공정 과세, 그다음에 손실과 이익을 좀 상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제도개선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다가 다시 거꾸로 이제 과세를 좀 풀어 주는, 즉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논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수긍하고 지켜보기는 했었지만 적절한가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논쟁을 하면 한이 없는 거지만 금투세 문제는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경제 이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처음 후보로 나와서 언론에서 발언한 것 중에서 인상 깊었던 표현은 제2의 IMF였습니다.
2024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방금 세제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금투세 도입과 동시에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논의하고 제안했던 금투세 자체도 시행 못 하면서 이렇게 하면 또 여전히 세제의 가는 방향이 뭐냐에 대한 질문을 계속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ISA 제도 도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고.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방금 세제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금투세 도입과 동시에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논의하고 제안했던 금투세 자체도 시행 못 하면서 이렇게 하면 또 여전히 세제의 가는 방향이 뭐냐에 대한 질문을 계속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ISA 제도 도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고.
실제 ISA 제도 자체가 일반 서민·중산층의 장기적인 투자의 기회를 좀 보장하고 또 사회적인 상승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건데 그걸 떠나서 지금 전체적인 우리 사회에서의 조세제도가 좀 진화가 돼야 되는데 그건 딱 막힌 상태에서 덜컥 이 이야기만 하면, 저는 제가 만나는 분들을 설득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법으로 만든 것만큼 더 강한 신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신뢰를 지키고 그것에 따라서 이 조세제도가 계속 진화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것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상당히 누적됐다고 보고요.
저는 그것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성태윤,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입니다.
이분이 대통령 정책실장 되기 전까지는 소신이 금투세 도입이었어요.
발탁 딱 되고 나서 금투세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면 국민들이 어떤 정책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께서 계속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오늘 아까 세제실장이 말씀하셨듯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짚고 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앞의 화면 2개 좀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실제 금투세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기재부 관계자들, 저는 반성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최상목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12월 하반기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2월 19일에 하면서는 ‘입장 없고 국회에서 논의하면 결정할 문제이다’ 이렇게 했는데 한 2주 지나 가지고 입장이 바뀌었어요.
다음으로는 금투세 관련해서, 잠깐 세 번째 화면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여러 분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금투세 관련해서.
그런데 얼마 전까지도 이복현 원장이 ‘실제 손해를 보는 것은 사모펀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께서 계속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오늘 아까 세제실장이 말씀하셨듯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짚고 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이제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그동안에 증권거래세, 한 수년 동안 해서 금투세 도입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세 줄여 왔습니다.
한 수조 줄였지요, 그 세율 바뀌면서?
이제 아예 증권거래세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음은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금투세 관련된 것 중에 한 가지만 간단히 짚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금투세 관련돼서 2020년도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 내용들을 국회에서 요청하면 바로바로 제출할 줄 알았는데 실은 제출을 안 해서 제가 세제실 관계자들을 몇 번 의원실로 부르고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늦게 받아 봤고 그다음에 공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제실 관계자한테도 물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