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실제 금투세가 있었다면 50억, 10억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지요, 이미 그것으로 해소되는 거니까.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금투세 형태로 나왔던 거지 않습니까?

또는 5년간에 걸쳐서 과거의 손익을 또 통산하는 이런 구조가 있었는데 금투세를 제대로 시행 못 해서 저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라도 계속 검토를 해야 된다.

실제 금투세가 있었다면 50억, 10억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지요, 이미 그것으로 해소되는 거니까.

그리고 금투세가 있었다면 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지금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실제 더 유연하고 더 세게 갈 수가 있는데 종래에 세제가 꼬여 있기 때문에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쟁도 여러 가지로 제약 조건하에서 논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논쟁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에 미국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했던 제도인데 우리도 과감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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