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 채상병 발언

이제는 내란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정리할 때입니다.

런종섭 기억하십니까?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은폐·축소 비판 때문에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사임하고 조사를 피해서 호주로 가는 것을 런종섭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오늘 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장관은 안 나오는 겁니까?

이제는 런덕수, 런상목입니까?

그리고 지금 바로 권익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금융감독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권익위원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해병대 채 상병 건입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2명인데 그중의 1명은 권익위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당일 회의에 참석 안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과 달리 김용원 위원님께서 군법무관으로서 재직하셨고 또 검사로서 수사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특히 이 판단이 보다 구체적일 거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합니다.

1차 이첩 서류의 주체는 해병대 수사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인지돼서 피의자로 했던 분들이 사단장, 여단장, 대대장 등이 포함돼 있었지 않습니까?

2차 이첩 서류는 국방부 조사단에서 한 것이지요, 조사본부인가.

그 지점은 이후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실제 해병대 수사단장의 대응이 적절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평가가 있고요.

1차 이첩된 서류를 회수하는 게 부적절했다면 회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또는 행정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묻고 싶은 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내란죄로 해서 형사처벌 받으셨는데 이분에 대해서 똑같이 세금을 걷어서 기념관을 지을 것이냐, 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셨는데 그것도 그럴 것이냐, 그와 뭐가 다르냐라는 걸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꼭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쭉 제기됐던 채 상병 건, 이것은 아무래도 별거 아닌 것 긁어 부스럼으로 만드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다른 분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인권위의 그 상임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신 그분도 인정하다시피 1차 사건기록 이첩은 적절한 것이고 그것을 이첩 보류하라고 지시했던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본인은 모르겠답니다.

이미 이 부분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그분이 동의하는 주장입니다.

먼저 비서실장님께 질문하면서 상황에 따라 국방비서관께도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또 채 상병 건에 관한 겁니다.

오후에 질의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본질은 사망사건인데 이상하게 사안이 초점이 바뀌었고 그래서 여기에 국민들의 의혹과 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오히려 간단하게 대응을 했으면 될 건데 뭔가 잘못된 대응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