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 탄핵 발언
2025
지금 이 지점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건 방금 사례 박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도 이야기하는 건데, 페루 이야기 아까 했었습니다.
페루가 1990년도에 친위쿠데타 한 번 있었고요 15년 뒤에 처벌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2년도에 또 친위쿠데타 일어났는데 2시간 만에 의회는 탄핵을 했고요 2시간도 안 된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을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중의 상당수가 사표를 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1980년 광주항쟁 당시에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세력들을 17년 만에 내란죄로 처벌했습니다.
저희는 전적으로 그 문제 의식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빨리 복원하는 것이고 탄핵과 그 이후의 절차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오히려 권한대행이 헌정질서의 정상 회복을 가로막고, 실제 내란죄 수사도 가로막고 그렇게 해서 국가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계속 지속시키는 절대적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나라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 41분, 당시 부통령은 대통령의 그 조치가 위법하다고 바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시 6분 경에 내각의 사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시간 만에 의회가 탄핵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대통령이 도주하기 전에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거의 2시간 전후로 해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그 수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 나오지만 헌법재판을 통해서 탄핵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방해하려고 한덕수 권한대행 임명 거절했지 않습니까,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세 명.
물론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두 명을 임명하면서 그 문제를 돌파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12·3 내란과 유사한 해외 사례 중에 2022년도 페루 친위 쿠데타가 있더라고요.
친위 쿠데타 이 사례를 보니까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국회 해산 연설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한 2시간 만에 국회가 탄핵을 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2시간 만에 경찰은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부통령은 ‘이런 황당한 쿠데타’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2024
기재부의 관료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재부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그 시점에서는 뭘 했어야 되느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점부터 그 이후에 탄핵될 때까지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맞았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오는 것 중에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몇 번 만나셨습니까?
이 지점에서 투자자들이 보고 있고 어제 그 논의를 해 봤습니다.
내란행위가 아직도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까지는 군사, 군통수권 행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란행위가 종료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국민들과 함께 주장하는 겁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계속 논쟁할 겁니다.
내란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면 내란행위에 가담한 자, 내란행위자를 도와주는 자, 내란행위 다 같이 책임져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