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권 남용과 관련해서 표적수사 또는 다른 사건 압박수사 그다음 별건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등이 검찰권 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분 논문의 제목이 이겁니다, ‘검찰권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

그리고 이 내용 속에 앞에서 이야기된 이른바 검찰의 표적수사 몇 가지 사례만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검찰권 남용과 관련해서 표적수사 또는 다른 사건 압박수사 그다음 별건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등이 검찰권 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표적수사라는 게 다 아시다시피 내가 찍은 사람은 뒤지면 무조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념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