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 예산 삭감 발언
2024
비공개 예산 관련된 겁니다.
앞서 허영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시면서 내년 특활비성 예산이 약 2조 1232억 원 정도 된다고 추계를 하면서 이게 계속 증가되고 또 이 규모가 적절하냐, 어떻게 이걸 심사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논의의 초점은 국정원이든 또는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대통령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활비든 또는 국가보안과 관련된 어떤 보안 비용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는 필요하고 또 불가피하고 상당히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유연성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총액을 승인을 받았으면 그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차후에 검증과 토론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검증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소명과 해명 내지는 설득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몇 가지 이야기가 됐는데 어제, 그제 경제 분야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오늘 또다시 반복되는 것 저도 잠깐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비공개 예산 관련된 겁니다.
앞서 허영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시면서 내년 특활비성 예산이 약 2조 1232억 원 정도 된다고 추계를 하면서 이게 계속 증가되고 또 이 규모가 적절하냐, 어떻게 이걸 심사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논의의 초점은 국정원이든 또는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대통령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활비든 또는 국가보안과 관련된 어떤 보안 비용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는 필요하고 또 불가피하고 상당히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유연성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한 2주간의 예결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충분한 해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가 이후에 건전한 예산안의 내용들을 보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전히 일반 국민들,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국정원의 특활비 횡령 사건, 전 국정원장 세 분이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건들 그다음에 검찰의 특활비 떡값 사건들 이게 다 그냥 일상적인 상식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활비 하면 일단 저 특활비가 국가를 위해서 잘 쓰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 특활비 누가 눈먼 돈처럼 쓰느냐 이런 의혹까지, 이미 단어가 오염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벗어나려면 용어를 그냥 바꾼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해명과 설득과 또는 충분히 신뢰받을 액션이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가 이후에 건전한 예산안의 내용들을 보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전히 일반 국민들,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국정원의 특활비 횡령 사건, 전 국정원장 세 분이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건들 그다음에 검찰의 특활비 떡값 사건들 이게 다 그냥 일상적인 상식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활비 하면 일단 저 특활비가 국가를 위해서 잘 쓰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 특활비 누가 눈먼 돈처럼 쓰느냐 이런 의혹까지, 이미 단어가 오염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벗어나려면 용어를 그냥 바꾼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해명과 설득과 또는 충분히 신뢰받을 액션이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행안부장관님께 한 가지 간단한 건데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특활비 감액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미리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제 국회랑 계속 논쟁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문제 제기 하나 제가 드립니다.
국방부에도 특수활동비가 있고 또 정보보안비 명목으로 바뀌는 게 있습니다.
개별적 항목, 항목 따져 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정보보안비 형태로 바뀌면 정보위원회에서 이후에 처리하면 된다 이러면서 예결특위에서 논의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신다면 그거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점에 있어서 기재부에서도 같이 제도의 진화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한 숙고를 해야 그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좀 저도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게 법무부 특활비 명목으로 나오는 것 중에 특활비와 정보보안비가 있는데 2023년도에는 특활비만 183억 원, 그런데 24년도에는 정보보안비가 42억 원, 내년 예산에는 116억 원, 특활비는 80억, 오히려 법무부에서 갑자기 국정원 일을 대신하는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구조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특활비 감액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미리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제 국회랑 계속 논쟁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문제 제기 하나 제가 드립니다.
두 번째,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서 권한이 있고 그에 따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특활비나 몇 가지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비비 승인을,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에 그다음에 정부가 해야 될 조치는 뭡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23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토론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희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특활비에 대해서는 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토론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활비 존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특활비 내역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예결소위 위원들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토론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희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특활비에 대해서는 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토론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활비 존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특활비 내역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예결소위 위원들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지 않습니까?
다만 특활비 내역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예결소위 위원들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특활비를 달라고 하면 그냥 검증과 상관없는 영역을 계속 인정해 달라는 건데 저는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적어도 국무조정실장님은 여기서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설득을, 이게 국민들의 감시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뭔가 개선책이 있어야 되고 개선책이 없다면 특활비를 업추비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에 저는 공감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같이 한번 토론해 볼 주제인데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특활비에 대해서는 저는 만들 수도 있고 또 집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활비 내역 자체를 증빙하는 것들에 대한 공개 절차는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이런 협력도 없이 특활비 현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특활비를 정부 업추비로 바꿔서 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실제 이후에 감사원이든 다른 당국이 봤을 때 한번씩 검토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활비가 존재하면서 그 특활비에 대한 검증의 기회를 국회에 전혀 주지 않겠다면 그 자체는 완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부대의견 중의 하나만 약간 수정의견 좀 제안드립니다.
저도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설명하셨다고 그러는데 원본 없이 샘플에 다 지워 가지고 복사본과 똑같은 것, 그냥 일반 양식 똑같은 것 하나 봤습니다.
지금 특활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업추비 양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어느 범위 내에서 국회 통과됐고 집행을 했으면 언제든지 또 그게 사후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제도가 서로 견제․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가 왜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국가정보원에서 갖고 있는 정보도 핵심 국가기밀이지만 정보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공유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할 거냐, 공유 범위만 문제되는 것이지……
현역 국회의원들한테도 안 주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국무조정실한테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줘야 될 이유가 뭔지를 국민들 앞에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지금도 ‘안 준 것 정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저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께 ‘뭔가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국무조정실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든 업무추진비든 예산이 확정되고 갔으면 나름 집행하셨을 거고 그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면 확인해 줄 수 있고 그게 어렵지 않을 텐데 끝까지 안 하셨어요.
그래 놓고 다음 해 업추비나 활동비를 예산으로 하겠다면 그다음에 또 어떻게 썼는지 확인 좀 해 보자면 또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가 왜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자료 요청 확인만.
국무조정실에 특활비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었고 그런데 방금 전에 국무조정실장님은 자료를 제공했다는데 그거 전혀 제공 안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도 실무자선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실제 하나도 제공 안 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뭘 제공했으면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훈식 위원님도 다 같이 좀 보셔야 될 건데, 예결위 하면서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그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국회에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임시조직에 대해서 관련 예산 삭감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행 결과에 대해서 저는 국무조정실에서 설명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오히려 실제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 속에서의 비판들을 서로가 하고 견제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자료를 계속 주지 않고 이런 것은 좀 아니다 저는 그렇고요.
세 번째는 특활비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도 국가안전보장에 관해서 비밀 유지를 하고 볼 거 다 봅니다.
특활비 못 볼 거 없다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는 특활비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도 국가안전보장에 관해서 비밀 유지를 하고 볼 거 다 봅니다.
특활비 못 볼 거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 자료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것이냐, 언론에 공개할 것이냐는 별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공개하지 않겠다.
꼭 함께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국무조정실에 요청드렸던 특활비 집행 내역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타파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고요 그 소송 과정에서 특활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을 했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그 판결은 몇 가지의, 총액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증빙서류까지 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로 제출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비호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꼭 함께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국무조정실에 요청드렸던 특활비 집행 내역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타파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고요 그 소송 과정에서 특활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을 했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그 판결은 몇 가지의, 총액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증빙서류까지 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좀 다른 식으로 아이디어를 한번……
특수활동비는 국가가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간에 필요한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정부 해당 부서에서 재량껏 쓰는 것을 존중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금액의 사용이나 또는 실제 어떤 것은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졌나 보고 그 내역들에 대해서 정부가 마치 이걸 쌈짓돈처럼 나눠 쓴다라는 식으로 오해를 유발하면 그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든 단위에서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예결소위 정도는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자료를 제공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022
오히려 지역에 있는, 시도에 있는 지부장들이나 아니면 시군 지부장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손에 돈도 만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 책임 있는지를 호도하고 마치 예산 삭감하면 조직이 깨지는 것처럼 가짜뉴스 만들고 이런 무책임한 보훈처 직원들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 식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제도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갖고 와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계속 지금도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요,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지금에 와서 이 문제를 풀 때 김희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광복회든 재향군인회든 상관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를 예산 삭감하면 마치 조직을 뭔가 이상하게 망가뜨리는 것처럼 호도하는 가짜뉴스 뿌리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재향군인회를 망가뜨린 사람은 기존에 그 재향군인회 중앙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재산을 다 그렇게 망가뜨리고 명예를 그렇게 훼손시킨 것 아닙니까?
오히려 지역에 있는, 시도에 있는 지부장들이나 아니면 시군 지부장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계속 자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달라 저것 좀 달라, 찔끔찔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재향군인회 재산이 감소됐으면 일차적으로 보훈처 담당자들 책임져야 된다, 징계 안 하겠다 그래 놓고.
그다음에 예산 삭감해라, 예산 삭감 안 하겠다고 계속 버티고.
저는 이거 과감하게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자산도 이미 한 5000억 있는데 스스로가 그 자산 갖고 일단 버티고 적정의견 나오고 제도개선 되면 그 뒤로 추경으로도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게 예산 삭감입니까, 그 입장이?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 1차 소회의 할 때.
국회 정무위에서는 예산 삭감을 하는 부대의견을 전달했는데 다시 할 때 72억 동의한다, 그다음에 82억인가 또 이것 유지해 달라.
이게 정무위에서 결정한 사항하고 일치합니까?
답을 해 보시지요.
저는 되게 심각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징계하지 않는 대신에, 지금 이 자료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그것인데 부대의견 합의 본 게 있어요.
‘예산 삭감한다’ ‘제도개선한다’.
그런데 지금 와서 예산 삭감 금액 5% 내지 10% 이렇게 딜하자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거의 우롱하는 것 아닌가요?
2021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 점검․관리는 아마 내년 새 정부, 그러니까 본래 새 정부 스스로 해야 될, 결과에 따라서 출범하는 새 정부가 부과하는 그 과제에 대한 관리니까 굳이 예산 삭감은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 의견이 적정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관련해서 증액 의견을 제안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0
어찌 됐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준비․대응 이런 것의 정보수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이번 법에 대해서 약간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 보여 주다시피 국정원 예산에 대해 어느 정도 투명해야 할 것인가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정보위원들에게는 공개되는 그런 정도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는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번에 안 된다면 추후 과제로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재정 관련된 부분인데요.
오늘 장관님이 말씀하신 게 있고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게 있고 비교해 보니까 좀 독특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세입예산에 대해서 감액경정을 하면서 지방교부세 2조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1조 원, 합 4.1조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의 어려움들을 고려해 가지고 또 지금 세출 부분에서는 지방채 인수자금으로 1조 100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방채 매입자금으로.
그런데 그 매입자금이 감액된 부분 외에 새로 또 하는 부분이라면 국채를 23조 정도 발행을 해 갖고 또 지방채를 매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