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이런 점에 있어서 기재부에서도 같이 제도의 진화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한 숙고를 해야 그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좀 저도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게 법무부 특활비 명목으로 나오는 것 중에 특활비와 정보보안비가 있는데 2023년도에는 특활비만 183억 원, 그런데 24년도에는 정보보안비가 42억 원, 내년 예산에는 116억 원, 특활비는 80억, 오히려 법무부에서 갑자기 국정원 일을 대신하는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구조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특활비 감액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미리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제 국회랑 계속 논쟁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문제 제기 하나 제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