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냐 하면 세입예산에 대해서 감액경정을 하면서 지방교부세 2조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1조 원, 합 4.1조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0-06-3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지방재정 관련된 부분인데요.
오늘 장관님이 말씀하신 게 있고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게 있고 비교해 보니까 좀 독특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세입예산에 대해서 감액경정을 하면서 지방교부세 2조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1조 원, 합 4.1조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의 어려움들을 고려해 가지고 또 지금 세출 부분에서는 지방채 인수자금으로 1조 100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방채 매입자금으로.
그런데 그 매입자금이 감액된 부분 외에 새로 또 하는 부분이라면 국채를 23조 정도 발행을 해 갖고 또 지방채를 매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