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사건이 보여 주다시피 국정원 예산에 대해 어느 정도 투명해야 할 것인가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정보위원들에게는 공개되는 그런 정도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는 있었습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어찌 됐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준비․대응 이런 것의 정보수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이번 법에 대해서 약간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 보여 주다시피 국정원 예산에 대해 어느 정도 투명해야 할 것인가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정보위원들에게는 공개되는 그런 정도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는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번에 안 된다면 추후 과제로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