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논의의 초점은 국정원이든 또는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대통령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활비든 또는 국가보안과 관련된 어떤 보안 비용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는 필요하고 또 불가피하고 상당히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4-11-1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비공개 예산 관련된 겁니다.

앞서 허영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시면서 내년 특활비성 예산이 약 2조 1232억 원 정도 된다고 추계를 하면서 이게 계속 증가되고 또 이 규모가 적절하냐, 어떻게 이걸 심사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논의의 초점은 국정원이든 또는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대통령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활비든 또는 국가보안과 관련된 어떤 보안 비용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는 필요하고 또 불가피하고 상당히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유연성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총액을 승인을 받았으면 그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차후에 검증과 토론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검증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소명과 해명 내지는 설득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