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몇 가지 이야기가 됐는데 어제, 그제 경제 분야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오늘 또다시 반복되는 것 저도 잠깐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비공개 예산 관련된 겁니다.

앞서 허영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시면서 내년 특활비성 예산이 약 2조 1232억 원 정도 된다고 추계를 하면서 이게 계속 증가되고 또 이 규모가 적절하냐, 어떻게 이걸 심사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논의의 초점은 국정원이든 또는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대통령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활비든 또는 국가보안과 관련된 어떤 보안 비용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는 필요하고 또 불가피하고 상당히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유연성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