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 북한 발언
2026
그곳에서 충분히 서로가 논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참석한 기관증인들은 최대한 성의껏 본인이 겪은 것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있는데 하여간 기관의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이것은 좀 여야 간에 서로 고려해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군사·외교·대북 문제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지점에서는 좀 서로가 유연하게 풀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국세청 질의이기도 하고 몇 가지.
저는 최근에 이란에서 하메네이 폭사 이후에 아들이 후계자 되는 것을 보고 스스로가 왕정을 무너뜨렸던 나라의 그런 모습은 참 국제사회의 냉소 대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북한의 3대 세습 같은 경우도 적절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편법 상속, 편법 세습 이게 사회적 의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소영 위원 계속 이야기하셨던 것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 20대·30대들이 대한민국은 처음에 흙수저면 끝까지 흙수저고 이런 사회가 과연 적절하냐 그런 비판을 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4
이 제도 과정 속에서 토론하고 하나씩 하나씩 변해 나갈 겁니다.
다만 적어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존속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세습자본주의는 아니다.
봉건사회, 북한의 3대 세습과 뭐가 다른가.
적어도 그런 지점은 아니어야 된다.
스스로가 노력해서 재벌 되고 큰돈 버는 것, 박수 치고 함께 보호해야 된다.
일단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히 지방소멸 이야기하시니까 전남북이나 또는 경남북, 충북, 강원도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2023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과정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적으로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 아빠 찬스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부의 이전이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북한의 3대 세습체제도 아니고 이런 행태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탈법세습, 편법세습 의혹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공정위에서도 지난 8월 달에 600여억 원의 벌떼 입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호반건설의 편법세습 의혹에 대한 자료들이 공개가 된 겁니다.
2022
이게 7주간 이루어졌는데 되게 이례적이고 거의 인디언 기우제식 감사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특정감사가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직무감사로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찬 이야기 또는 근태 이야기 등등 하는데 감사 진행 과정 자체가 되게 독특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권익위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 남북관계 주무부처는 아닌데 유권해석과 관련된 논점이 계속 언론에서 회자가 되고 있어요.
오늘 하여간 차분히 이것 하나씩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이 감사를 7주간 하는데 본인에 대한 직접 조사 있었습니까?
2021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해서 이른바 대북 전단에 대한 기사들, 칼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연천군에 있는 주민들의 하소연인데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의 긴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전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허탈하다’ 이런 게 있고.
또 어떤 분들은 2008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해 왔던 연천의 어떤 대표인데 여러 가지 하소연을 하는 글들이 주요 언론에서 칼럼으로 해서 또는 인용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 하원에서 대북 전단 금지 관련 청문회가 개최됐다고 하면서 그게 또 인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