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남북관계에 관한 어떤 제도화, 예측 가능하고 서로 정치적 입장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관계의 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간다는 신뢰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바로미터 중의 하나로 이 사건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헌재에서 나름 입장을 정리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오기형 국회의원, 2020-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처장님 입장에서도 여기서 이것을 엄밀하게 말씀을 하기가 곤란스러운 상황인 것 압니다.
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남북관계에 관한 어떤 제도화, 예측 가능하고 서로 정치적 입장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남북관계의 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간다는 신뢰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바로미터 중의 하나로 이 사건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헌재에서 나름 입장을 정리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