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 상속세 발언
2025
지금 자본시장법에 대한 논의에 따라서 함께 연동돼서 바라볼 게 있고 이와 별개로 양쪽 위원님들 문제의식 속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들이고 논쟁의 영역이라고 보는데 결국에 외부 제삼자가 충분히 평가하는 어떤 기준을 갖고 정리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20%라는 게 획일적이다라는데 획일적이지만 그게 집행이 편하니까 그렇다는 거고.
저는 롯데렌탈처럼 2.7배 하면 거기에 맞게 상속세 부과하면 더 좋은 거지요, 더 낮은 거는 낮은 대로 하면 되고.
이런 문제가 함께 연동돼 있다.
지금 자본시장 관련된 것들이 함께 연동된 그런 문제의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권프리미엄이 있는 거지요.
있는 것 자체는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 속에서도 상속세를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이라고 써 놨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 PBR 누르기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소영 위원이 더 자세히 설명하시겠지만 실제 비상장회사는 PBR 기준으로 해서 0.8 적용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는데 상장회사는 시가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맥락상 그렇게 계속 고민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배우자 간에 있어서 실제 기본적으로 중산층으로 사는 삶의 과정에서의 그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든 상속이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세금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상속세 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1000억, 1조를 부부간에 있어 그걸 면제,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중산층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연하게 가야 될 건데 그 의미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점에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면 실제 상속세가 감면되는 효과가 있는 거지요.
이소영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던 것은 그러지 말고 똑같이 0.8로 하자.
0.2든 0.3이든 상관없이 상장회사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PBR 0.8로 해서 상속세를 부과하자 그런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저 이것 좀 진지하게 이번에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포인트는 지배주주들이 나름의 성과, 경영권을 갖고 할 수 있는 건데 일반 주주들이 들러리 서는 경향에 대해서 계속 사회적 비판이 쌓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보면 지금 현재 실제 2.6배 정도 프리미엄에 비교하면 그 상속세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지요.
오히려 다른 논의들도 있지요.
상속세 관련해서 이소영 의원이 법안 발의한 게 있는데 평상시에는 주가를 저가로 계속 관리를 합니다.
PBR 0.2, 0.3, 0.4인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오너들이 자식에게 상속을 할 때는 그 상속세는 비상장회사는 PBR 대비 0.8로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런 경우는 시가대로 한다는 겁니다.
상속세 관련해서 이소영 의원이 법안 발의한 게 있는데 평상시에는 주가를 저가로 계속 관리를 합니다.
PBR 0.2, 0.3, 0.4인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오너들이 자식에게 상속을 할 때는 그 상속세는 비상장회사는 PBR 대비 0.8로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런 경우는 시가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니까 0.2, 0.3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 상속세가 감면되는 효과가 있는 거지요.
지금 세수결손이 45.9조, 지금 올해 예산안 대비해서 작년 결과치 비교해 보면 한 46조 가까이를 더 걷어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할 것 같고 올해 또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것 아니냐……
이 상황 속에서 조세 정책은 뭐냐, 도대체 대안이 뭐냐 이건 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상속세 논쟁 많이 하시는데 이건 논쟁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가 옳다, 그르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비판할 수는 없지만 세수결손이 이렇게 쌓이고 있는 형국에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감세 경쟁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상당 기간을 그것도 고민해야 된다.
2024
국회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이 상증세법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서민·중산층 세부담은 약 1조 7000억 감소되는데 고소득자 세부담이 20조 500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나라의 곳간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나라의 곳간이 무너졌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것을 바꿔야 된다, 현 경제 사정에서 이런 방식이 맞냐, 감세정책 바꿔야 된다, 경제 상황을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데 정부가 이야기하는 상증세 감세는 옳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 개편을 현재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 결과 나오고 내년에 다시 토론하면 됩니다.
지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대체 지금 세수가 감소하고 나라 곳간이 무너지고 있는데 계속 특정 계층에, 응능과세 원칙에 비추어 봐서도 부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기재부가 나라의 곳간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국정 운영을 주도하시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도 좀 심각하게 봐야 될 상황 아닌가 싶은데.
지금 세금 감면, 이번에 올해 세법 개정안으로 나온 것 중 많은 부분이 상속세법에 관여, 개입이 돼 있고 그 분야에서 대폭 감세 효과가 있어서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루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고 나서 일부 중산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기본적인 이 지점에서 각 위원님들의 생각이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올해 상속세법 개정은 최대한 절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세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2년 396조, 작년 344조, 올해 337조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그러고.
저는 밸류업의 가장 적절한 수단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의문이 있고요, 거기에 동의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지금 감세정책에서 대표적으로 바꿔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상속세 문제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절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실제 우리나라 투자의 활성화되는 것에 대한 어떤 실증적인 자료를 갖고 설득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실증 자료 없이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세수결손과 관련해서 누가 더 부담을 하고 누가 덜 부담하느냐의 문제는 늘 있습니다.
이게 조세제도의 특성상 조세정의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또는 과거의 이것 죽 보면 전체적으로 상속세·증여세 또는 고소득자 이 특정 계층에 더 이득이 간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맨 이념 논쟁한다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 당국자들 중에서 이 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부면 왜 거부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님도 공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하반기 또 다음 달 되면 상속세법 개정안, 여러 가지 논의할 텐데 이런 사회적 토론 자체를 봉쇄하면 어떻게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것인가 저는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판단할 건지를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그 심결서가 아주 두껍습니다.
지금도 들고 다닙니다, 오늘 언제든지 질문하면 답하려고요.
그러나 이것에 대한 많은 논쟁과 관심 속에서 문제가 되는 세습 자본주의 내지는 편법 세습의 문제를 이번에 기재위에서 우리가 증여세법, 상속세법 논쟁을 할 때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토론이 안 되면 왜 안 된다 이런 판단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2020년도에 미국에서 올림픽 선수들 뽑으려면 2000년도 기준에서, 2000년도의 올림픽 리스트 자식들 중에서 뽑으면 되겠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하는 것은 반대다, 이게 상속세법 폐지 반대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상속세 관련해서 9월 11일 대정부질문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가 기업들의 지속가능을 많이 저해한다는 발상이어서 왜 계속 이런 이야기 하시나, 그리고 그동안에 연구용역을 하면서 가업상속공제 제대로 검토해 봤나, 실제 그때 제대로 답변 안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 이 내용은 당시에 1996년도 헌재 결정문을 이야기하니까 그건 96년도 이야기고 2024년도는 다른 것 아니냐라고 그러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2020년도에 미국에서 올림픽 선수들 뽑으려면 2000년도 기준에서, 2000년도의 올림픽 리스트 자식들 중에서 뽑으면 되겠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하는 것은 반대다, 이게 상속세법 폐지 반대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상속세 관련해서 9월 11일 대정부질문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가 기업들의 지속가능을 많이 저해한다는 발상이어서 왜 계속 이런 이야기 하시나, 그리고 그동안에 연구용역을 하면서 가업상속공제 제대로 검토해 봤나, 실제 그때 제대로 답변 안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 이 내용은 당시에 1996년도 헌재 결정문을 이야기하니까 그건 96년도 이야기고 2024년도는 다른 것 아니냐라고 그러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2024년도 헌법재판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에 역대급 세수결손 했고 그게 56.4조, 29.6조……
실제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감세정책이 이러한 세수결손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그것은 동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 상속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상속세는 20년 동안 그대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상속세 관련해서 일괄공제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일정 기간 동안에 멈춰 있다라는 것은 이해하는데 가업상속공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변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속제도가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헌재 판례입니다.
‘상속세 제도는 경제민주화와 관련되기도 하지만, 재정수입도 중요하지만 재산의 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해서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 헌법재판소 해석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상속은 합헌이고 그다음에 상속세 부과하는 것 자체가 원칙이고 상속세 감면을 예외적으로 엄격히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해되는데, 동의하십니까?
2023
주신 자료 3페이지를 놓고 보면 장부의 보관의무는 통상적으로 10년인 겁니다.
지금 이 법을 개정하게 되면 장부 보관의무를 가상자산사업에 대해서는 15년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부 보관의무를 10년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상속세․증여세 문제는 별도로 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청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장부의 보관의무를 15년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세금 추징의 시간을 5년 연장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5년의 근거 기준이 장부 보관의무의 다른 것과는 개념이 좀 다른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