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회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이 상증세법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서민·중산층 세부담은 약 1조 7000억 감소되는데 고소득자 세부담이 20조 500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나라의 곳간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나라의 곳간이 무너졌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것을 바꿔야 된다, 현 경제 사정에서 이런 방식이 맞냐, 감세정책 바꿔야 된다, 경제 상황을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데 정부가 이야기하는 상증세 감세는 옳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 개편을 현재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 결과 나오고 내년에 다시 토론하면 됩니다.

지금 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