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상속세가 기업들의 지속가능을 많이 저해한다는 발상이어서 왜 계속 이런 이야기 하시나, 그리고 그동안에 연구용역을 하면서 가업상속공제 제대로 검토해 봤나, 실제 그때 제대로 답변 안 하셨습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2020년도에 미국에서 올림픽 선수들 뽑으려면 2000년도 기준에서, 2000년도의 올림픽 리스트 자식들 중에서 뽑으면 되겠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하는 것은 반대다, 이게 상속세법 폐지 반대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상속세 관련해서 9월 11일 대정부질문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가 기업들의 지속가능을 많이 저해한다는 발상이어서 왜 계속 이런 이야기 하시나, 그리고 그동안에 연구용역을 하면서 가업상속공제 제대로 검토해 봤나, 실제 그때 제대로 답변 안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 이 내용은 당시에 1996년도 헌재 결정문을 이야기하니까 그건 96년도 이야기고 2024년도는 다른 것 아니냐라고 그러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2024년도 헌법재판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