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세수결손과 관련해서 누가 더 부담을 하고 누가 덜 부담하느냐의 문제는 늘 있습니다.

이게 조세제도의 특성상 조세정의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또는 과거의 이것 죽 보면 전체적으로 상속세·증여세 또는 고소득자 이 특정 계층에 더 이득이 간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맨 이념 논쟁한다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 당국자들 중에서 이 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