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 검찰개혁 발언
2025
관세청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관련해서 여전히 논쟁이 되고 그리고 실제 수사·기소 분리는 이제 불가역적인 상황이고 그렇다면 검찰개혁추진단에 대해서 관세청이 갖고 있는 특사경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견 제안, 논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국무조정실과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이런 관련한 협업체계가 있으니까 협업체계 관련해서 나중에 중수청으로 전환되어서 이 지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결국에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서로 관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검찰개혁추진단이 이미 국무총리 산하 발표가 되고 출범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관세청도 실제 이 관계에서 협업을 하고 있지요?
관세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또 그전에도 무역범죄, 경제범죄에 대한 세관 수사권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후속 과제를 관세청이 점검하고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되고 나면 앞으로 1년 동안 각종 수사기구들 사이에서의 관계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역범죄만 볼 게 아니라 그 점에 대해서 함께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세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또 그전에도 무역범죄, 경제범죄에 대한 세관 수사권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후속 과제를 관세청이 점검하고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되고 나면 앞으로 1년 동안 각종 수사기구들 사이에서의 관계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역범죄만 볼 게 아니라 그 점에 대해서 함께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2023
이 사건에 대해서 권익위가 조사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도 있습니다.
실제 수사권 행사하는 게 맞느냐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 느낌으로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어떤 사건은, 아까 KBS 관련 사건에서 직접 현장조사도 하셨지 않습니까.
거의 수사기관에 준하는 수사권 내지 조사권 고민도 하시는데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하도 논쟁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또는 그것을 훼손하거나 변조하거나 폐기하려는 시도를 한 겁니다.
공권력이 수사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수사권을 누군가가 압력을 넣어서 바꾸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제가 인용했던 이 판결 사례와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저는 황당하다……
2021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청년들 정책이 좀 특징적입니다.
기회의 사다리 이야기가 있고 집값 급등과 불공정 문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넘어가고요, 마지막 부분에 검찰개혁, 언론개혁도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천 명에게 질의를 하고 그중에서 상당히, 받은 것들을 좀 추렸습니다, 제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권 조정 이야기할 때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마는 곽상도 의원께서 20대 국회 때 발의했던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국수본이나 수사청에 넘기는 방안이, 수사청 설치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을 추진하면서 그 당시에도 이야기되었던 게 수사권을 전부 다 경찰에 넘기게 될 경우에는 경찰의 권력이, 독점하기 때문에 경찰 제도 자체에 대한 권한의 분산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검찰의 수사권 조정 2단계로서 수사청 설치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논쟁 속에서 지적되는 학자들이나 검찰 쪽의 의견 중에서 저도 귀담아듣는 것은 경찰이 갖고 있는 권한이 너무 거대화되고 비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이나 그 당시 법무부장관이랑 합의했던 그 문제의식 속에서의 자치경찰 이게 지난 4년 동안 좀 더 진행됐어야 되는데 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우리 모두의 반성과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그 자료를 보니까 20대 국회 때 발의됐던 법안, 홍익표 의원의 법안 발의된 그 내용에 비하면 자치경찰제가 많이 후퇴된 상태에서 작년에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같이 한번 현 상황을 점검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을 좀 확인하고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사권 조정 이야기할 때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마는 곽상도 의원께서 20대 국회 때 발의했던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국수본이나 수사청에 넘기는 방안이, 수사청 설치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을 추진하면서 그 당시에도 이야기되었던 게 수사권을 전부 다 경찰에 넘기게 될 경우에는 경찰의 권력이, 독점하기 때문에 경찰 제도 자체에 대한 권한의 분산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기관을 가급적 쪼개서 기관 간 상호 견제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중간에 좀 생략하고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떼서 경찰로 넘기는 것이 일차적 계획이고 수사권을 쥔 경찰을 다시 쪼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해서 약 15만 명 중에 4분의 1 정도를 자치경찰로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의 과정 속에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경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 경찰에 대해서 지난 20대 국회 때 경찰법 개정안이 있었다가 무산됐고 지난가을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후보자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자치경찰 내지는 종래 합의했던 그 수준의 자치경찰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보시는지요?
2020
다만 이 내용들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느냐 점검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웅 의원의 이야기 중에 일부는 공감하고 일부는 생각이 다른 게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권 조정하면서 권력구조 개편하기로 했는데 왜 경찰은 놔두고 검찰부터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까 ‘함께’, 함께가 도대체 뭐냐?
혼자 1월 1일 날 가고 또 다른 사람은 12월 31일 날 부산에 가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거냐, 가긴 갔는데?
경찰과 검찰은 수평적으로 협력한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일차적 수사권은 보장한다, 검사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그리고 그다음이 중요한데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제주특별시의 시범사업, 그 광역자치경찰의 활동에 대해서 그 운영경험을 토대로 해서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을 실시한다.
그리고 경찰이 실천해야 할 지점으로서 수사 과정에 대한 인권옹호 제도개선 이게 필요하다, 일반경찰과 형사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이 두 직역 사이에서 일반경찰이 형사사법 업무를 하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그 경찰직무에 대한 지휘 관여하면 안 된다, 이거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된다, 경찰대 전면 개혁 이런 내용들이 초기에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이야기가 됐던 주제입니다.
다만 이 내용들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느냐 점검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웅 의원의 이야기 중에 일부는 공감하고 일부는 생각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웅 국민의힘당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먼저 몇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제가 준비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겠습니다.
김웅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자, 저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거나 공판에 관여하는 것 안 된다, 그 주장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최근 정기국회에서 경찰청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경찰제도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경찰 정보와 수사의 분리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그 부분이 이번 경찰청법에는 제대로 담고 있지 않다, 앞으로 더 담아야 된다, 야당에서 조금 전에 했던 문제인식 저는 공감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 정부의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이 함께 합의한 내용입니다.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합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경찰제도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경찰 정보와 수사의 분리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그 부분이 이번 경찰청법에는 제대로 담고 있지 않다, 앞으로 더 담아야 된다, 야당에서 조금 전에 했던 문제인식 저는 공감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 정부의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이 함께 합의한 내용입니다.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합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수평적으로 협력한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일차적 수사권은 보장한다, 검사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그리고 그다음이 중요한데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 정부의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이 함께 합의한 내용입니다.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합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수평적으로 협력한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일차적 수사권은 보장한다, 검사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그리고 그다음이 중요한데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제주특별시의 시범사업, 그 광역자치경찰의 활동에 대해서 그 운영경험을 토대로 해서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을 실시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바꿔야 될 것이냐?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방향을 우리가 함께 합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사권 조정의 결과로서 검찰 기능의 상당 부분이 경찰로 넘어가고 경찰이 일반형사사건에서 일차적 수사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경찰의 정보기능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원칙적으로 수사기능과 정보기능은 분리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기능적 분리를 위한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와 토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국회 내에서 다양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경찰권한의 분산, 자치경찰제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정보경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이냐, 대공수사권 국정원에서 이관되면 경찰의 보안수사 어떻게 할 것이냐,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 골자만 놓고 기본적인 것들을 좀 다시 의견을 개진해 보면, 첫 번째 국정원법 개정의 문제의식은 경찰청법 개정에도, 앞으로 경찰청법 제도개혁의 로드맵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정보기관이 직접수사에 관여하는 것 이것 자체는 견제와 균형, 이런 행정기관 내부의 기능적 권력분립 또는 조직원리 이런 것에 맞지 않다 이미 국정원법 개정의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서울시 공무원 유 모 씨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관련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남용해서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밀행성 또는 광범위한 정보의 수집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정치관여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치관여,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이 점에 대해서도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의 논란이었고 그걸 개혁하고 견제하고 해 왔지 않습니까?
이 법에 대한 검토․심사보고서 속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해외의 주요 정보기관들, 미국의 CIA나 영국의 MI6나 독일의 BND나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요 정보기관입니다.
이들 정보기관은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고 오늘 새벽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기존의 사례들,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역사 과정 속에서도 그렇고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정보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쭉 나왔던 역사는 뭐냐 하면 국정원의 절제와 자제입니다.
그리고 그 절제와 자제의 초점은 사찰도 있지만 수사권의 남용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최근 경찰청법 논의도 마찬가지지만 독일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정원 쪽이나 이 법 논쟁에 있어서 다른 의견을 피력하신 분들이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수사기능의 전문성이 어떻게 확보될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충분히 귀담아들을 이야기고 그 전문성이 어떻게 하면 승계되고, 즉 훼손되지 않고 손실되지 않도록 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지금 이야기하는 로드맵의 그 원칙하에서 실무적으로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풀어 가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여야 간 논쟁의 초점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냐, 아니면 이관하는 게 맞냐 그 점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이 중앙정보부를 만들었던 김종필 전 의원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정원 처음 만들 당시에 임시로 수사권을 갖고 있다가 검경에 넘겨주려고 했다.
특히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국가적으로 보면 이 기능을 누가 보유하느냐와 별개로 국가 안보에 관한 수사기능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을 폐지하거나 방해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할 주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병기 의원이 오늘 새벽에 설명하셨듯이 이 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대공수사권의 분리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경찰 쪽에, 수사기관에 이관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경찰이 대공수사기능을 제대로 보강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국가권력구조 중에서 형사사법권력이 막강합니다.
그 권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경찰개혁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게 따로따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함께 토의하고 이 자리에서 의견을 나눴으면 싶습니다.
비록 관련법들이 다 통과됐지만 그리고 국가정보원법만 남아 있지만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서,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 시간 동안 어떤 게 가장 적절한 권력구조개혁의 대안인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로드맵을 잡고 가야 되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소중한 시간에 각자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검찰제도의 개혁이었습니다.
참여정부 때 검찰제도의 개혁은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좀 더 나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한 제도의 절제를 고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다시 한번 검찰수사권 조정, 검찰제도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진화 과정이 있었고 그 속에서 내재화된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삶 속에서, 피부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당 의원들도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 문제제기 중 일정 부분은 저는 공감합니다.
정보기능과 수사기능,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새해부터 일반형사사건의 직접수사권한이 경찰로 넘어갑니다.
여전히 경찰도 가야 할 길이 있고 또 앞으로는 경찰의 권력구조 개편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광역자치경찰, 그 권한을 대폭 이관하는 것, 정보경찰과 수사경찰을 제도적으로 기능적으로 분리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사권을 조정하고 검찰의 외부에서의 견제기능을 할 수 있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를 통해서 통제되지 않는, 남용되지 않았던, 그 검찰의 권력남용을 제한하자, 견제하자 이게 바로 민주당이 그동안 해 왔던 문제의식입니다.
앞으로는 검찰이 갖고 있는 정보의 기능, 정보수집을 하고 있는 기능 정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는 수사권 조정 1단계였지만 2단계로 직접수사 기능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을 통해서, 필리버스터라는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토론을 한다면 무언가 좀 더 나아가는 논의, 우리의 문제의식을 좀 더 구체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찰은 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을 형사사법적으로 점검하고 통제하는 역할, 검찰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준사법기관의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국정원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검찰입니다.
검찰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중수부, 특수부로 이어지는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포괄적인 수사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이렇게 표현되는 기소와 관련된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이렇게 표현되는 기소와 관련된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형사사법권력 개혁의 일차적 초점은 검찰제도의 개혁입니다.
수사권을 조정하고 검찰의 외부에서의 견제기능을 할 수 있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를 통해서 통제되지 않는, 남용되지 않았던, 그 검찰의 권력남용을 제한하자, 견제하자 이게 바로 민주당이 그동안 해 왔던 문제의식입니다.
앞으로는 검찰이 갖고 있는 정보의 기능, 정보수집을 하고 있는 기능 정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는 수사권 조정 1단계였지만 2단계로 직접수사 기능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제도의 개혁의 1단계 개혁에 겨우 왔습니다.
공수처도 그 1단계, 일루이지 2단계는 아닙니다.
2단계라고 하는 것은 직접수사권능을 좀 더 분리시키는 것 그리고 정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기능으로 재구성하는 것 그것까지는 마쳐야 저는 2단계 검찰제도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많은 형사부 검사들도 이 지점에는 공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어떻게 하면 이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그 점으로 우리 사회의 논쟁이 이전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수사기능과 기소기능을 분리해야 된다 이게 지금 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4시간 동안, 5시간 동안 김웅 의원이 대검에서 검찰로서 이십몇 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했던, 오늘 여기서 한 것 중에 저는 귓속에 딱 들어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된다, 수사와 기소는 같이 있으면 안 된다, 하여간 분리해야 된다, 분리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뭐든지 해야 된다, 검찰은 형사사법절차를 준수시키는 준사법기관이다, 직접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 아니다.
계속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것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김웅 의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시행령을 고치면 되는 문제입니다.
함께 이 문제는 토론하고 공론의 장에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 그동안 죽 많은 사회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 속에서 늘 나오는 게 역시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면 안 되겠더라.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기본 공감대가 있었는데 그 수준을 죽 보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1단계, 20대 때 홍익표 의원이 준비했던 게 2단계, 앞으로 우리가 더 가야 될 게 3단계 이렇게 보면, 홍익표 의원이 준비했던 법도 광역단위의 자치경찰로 완전한 분리까지 가지는 않고 일정 정도의 노력을 상당히 한, 되게 여러 가지 문제인식을 갖고 제안한 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법을 바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했냐, 적절하지 않았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경찰법까지 같이 통과시키기에는 국회 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경찰법은 20대 국회 법안이 더 진전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그 당시에 합의가 안 이뤄진 거지요.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그 안보다는 좀 더 완화된 안이기는 하지만 첫걸음을 가자 이 문제인식으로 21대 국회 며칠 전 본회의에서 경찰청법을 통과시키면서 자치경찰의 부분적 분리, 자치경찰 분리에 초보적 합의를 본 것입니다.
저는 법무부장관님 이야기하신 로드맵에 대한 기본 원칙들에 공감을 하고요.
오히려 행안부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모델로서의 신뢰할 수 있는 경찰청, 수사기관에서의 독립성 내지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결국 그에 따라서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제도화돼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됐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여쭤보는데요.
1단계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검찰에 특수수사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찰이 검찰 본연의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2단계로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기 위한 로드맵 계획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선행 조건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제도개선 사항, 이 점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 수사를 하는 쪽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자기확증 성향에 따라서 기소를 하기 때문에 종래의 검찰제도 자체의 성격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즉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사법적 통제 차원에서 하는 기능이 망각이 된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시면, 그래서 최근 수년 동안 그런 논쟁들이 있었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결국 그에 따라서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제도화돼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됐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여쭤보는데요.
1단계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검찰에 특수수사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이 누적돼 있었고 그에 따라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 수사를 하는 쪽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자기확증 성향에 따라서 기소를 하기 때문에 종래의 검찰제도 자체의 성격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즉 수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사법적 통제 차원에서 하는 기능이 망각이 된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시면, 그래서 최근 수년 동안 그런 논쟁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재판 기능이 분리됐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보와 수사 기능이 분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역사적 반성도 있었습니다.
가령 국정원의 경우에는 정보 기능과 수사 기능이 함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반성 속에서 국정원의 직접수사권을 배제하고 정보만 하는 기능으로 바꾸고 있고, 경찰청의 경우에는 수사와 정보가 같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검찰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청법 자체 조문은 장관님이 잘 아시겠지만 정보 기능이 없습니다, 법률상.
다음은 법무부장관님하고 행안부장관님께 여쭤봅니다.
다음 페이지, 수사권 조정 권력기구의 개편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가형사사법체계상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하고 기소, 재판, 이 4개 기능 자체가 분리될 필요가 있다.
어떤 기능이 결합이 되면 그로 인해서 남용과 권력에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
장관님,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건데요.
그 전에 법무부장관 그다음에 행안부장관 양쪽이 같이 합의를 하신 게 있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수사권 조정 이후에 그다음 단계로 고민해야 될 주제가 경찰청법 개정입니다.
그 경찰청법 개정안 자체가 그 당시 수사권 조정에 합의된 내용대로 바뀌고 있는 건지 혹시 법무부에서 점검하고 계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