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새해부터 일반형사사건의 직접수사권한이 경찰로 넘어갑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오늘 야당 의원들도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 문제제기 중 일정 부분은 저는 공감합니다.
정보기능과 수사기능,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새해부터 일반형사사건의 직접수사권한이 경찰로 넘어갑니다.
여전히 경찰도 가야 할 길이 있고 또 앞으로는 경찰의 권력구조 개편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광역자치경찰, 그 권한을 대폭 이관하는 것, 정보경찰과 수사경찰을 제도적으로 기능적으로 분리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