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가령 국정원의 경우에는 정보 기능과 수사 기능이 함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반성 속에서 국정원의 직접수사권을 배제하고 정보만 하는 기능으로 바꾸고 있고, 경찰청의 경우에는 수사와 정보가 같이 있습니다.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0-11-1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첫 번째로 재판 기능이 분리됐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보와 수사 기능이 분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역사적 반성도 있었습니다.

가령 국정원의 경우에는 정보 기능과 수사 기능이 함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반성 속에서 국정원의 직접수사권을 배제하고 정보만 하는 기능으로 바꾸고 있고, 경찰청의 경우에는 수사와 정보가 같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검찰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청법 자체 조문은 장관님이 잘 아시겠지만 정보 기능이 없습니다,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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