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경찰과 검찰은 수평적으로 협력한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일차적 수사권은 보장한다, 검사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그리고 그다음이 중요한데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제주특별시의 시범사업, 그 광역자치경찰의 활동에 대해서 그 운영경험을 토대로 해서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을 실시한다.

그리고 경찰이 실천해야 할 지점으로서 수사 과정에 대한 인권옹호 제도개선 이게 필요하다, 일반경찰과 형사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이 두 직역 사이에서 일반경찰이 형사사법 업무를 하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그 경찰직무에 대한 지휘 관여하면 안 된다, 이거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된다, 경찰대 전면 개혁 이런 내용들이 초기에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이야기가 됐던 주제입니다.

다만 이 내용들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느냐 점검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웅 의원의 이야기 중에 일부는 공감하고 일부는 생각이 다른 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