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음 화면 보시면, 결국 그에 따라서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제도화돼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됐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여쭤보는데요.

1단계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검찰에 특수수사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찰이 검찰 본연의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2단계로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기 위한 로드맵 계획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선행 조건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제도개선 사항, 이 점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