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 아시는 내용이고 오늘 새벽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기존의 사례들,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역사 과정 속에서도 그렇고 형사사법기능에 대한 정보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쭉 나왔던 역사는 뭐냐 하면 국정원의 절제와 자제입니다.

그리고 그 절제와 자제의 초점은 사찰도 있지만 수사권의 남용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최근 경찰청법 논의도 마찬가지지만 독일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