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현재 수사권 조정 이야기할 때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마는 곽상도 의원께서 20대 국회 때 발의했던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국수본이나 수사청에 넘기는 방안이, 수사청 설치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을 추진하면서 그 당시에도 이야기되었던 게 수사권을 전부 다 경찰에 넘기게 될 경우에는 경찰의 권력이, 독점하기 때문에 경찰 제도 자체에 대한 권한의 분산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검찰의 수사권 조정 2단계로서 수사청 설치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논쟁 속에서 지적되는 학자들이나 검찰 쪽의 의견 중에서 저도 귀담아듣는 것은 경찰이 갖고 있는 권한이 너무 거대화되고 비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이나 그 당시 법무부장관이랑 합의했던 그 문제의식 속에서의 자치경찰 이게 지난 4년 동안 좀 더 진행됐어야 되는데 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우리 모두의 반성과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